급격히 노후화된 지역 중심 사업 진행
국토해양부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기'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28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지역개발학회, 주택산업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올해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단계 사업은 1ㆍ2단계 사업에서 예산부족으로 정비를 하지 못했던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노후 ㆍ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2단계 사업추진(2001~2013년)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ㆍ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3단계 사업(2014년~)에서는 1,2단계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지방중소도시의 열악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 주택 역모기지 상품 도입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대한 연구내용 발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세미나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차장 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