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전체 틀에서 미세조정해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임시국회가 30여일의 일정으로 4일 개원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외교와 통상기능의 분리 문제에 대해 “헌법을 흔들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궤변”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에 출연해 “정부부처 수장이 대통령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당선인에게 헌법과 국제법을 인용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야당이 볼 때도 좀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할 때 의견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국회 논의를 봐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처에다가 통상기능을 넣는 문제는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FTA협약과 같이 사회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상이 산업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FTA와 같이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간다며 농림축산 ㆍ 문화산업ㆍ 보건 ㆍ 의료 ㆍ ISD 같은 비산업적 통상 현안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적인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행해 볼 단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실을 장관급으로 올리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장관으로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원자력안전 문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문제 ▲ 방송의 공정성,민주성, 방통위의 독립 등의 방송통신분야 ▲식품 분야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관 등 1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을 실행하는 게 국, 과인데. 국과가 어디로 배치되어질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다”며 “전체 틀에서 미세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