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사업성 기준 강화" 경영유의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BC카드(대표 최원석)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BC카드에 카드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 △목표이익률 산정기준 및 절차 개선 △합리적인 조정금리 운영기준 마련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운영 강화 등을 요구하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
여신금융협회 ‘카드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BC카드 내규 ‘금리 산정 및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면 대출금리 산정 시 각 대출상품별로 경영계획에 따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기준가격은 기본원가와 목표이익률을 합산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BC카드는 경영계획상 재무목표와 무관한 카드업계 평균금리를 참고해 임의로 목표이익률을 산정했으며, 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기본원가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등 이를 미흡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C카드는 구체적인 조정금리 운영기준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해 내규 및 업무 매뉴얼에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조정금리를 임의로 적용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리 산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BC카드는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결제성 리볼빙, 신용대출 금리 산정 시 기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에 대한 사항을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산정하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BC카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성 평가기준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측은 “BC카드의 PF 대출 사업성 평가항목에는 분양률 및 착공지연 여부 등을 반영하면서 부동산시장 변동성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대출 경과기간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PF 대출 사업성 평가기준이 PF 사업장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F 대출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자료 보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