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정책 언제 나오나?

국토해양부는 5일 연합뉴스의 <행복주택 등 새정부 부동산 정책 ‘윤곽’>  기사와 관련해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행 방안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철도부지 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렌트푸어 대책(목돈 안 드는 젠세제도)과 관련해 대통령이 밝힌 공약의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 내정자가 6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 공약의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의 이 같은 보도에 국토부가 발 빠르게 해명에 나선 것은 정책추진의 속도조절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정부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 발표 시점을 3월 말로 못 박아 놓는다면,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관련 정책은 국토부 외에도 기재부, 금융위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득세 감면 연장이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등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상반기는 넘겨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