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CD금리 담합조사 조속히 재개해야"

17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전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율의 기준으로 삼아온 CD금리는 실제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금리로서의 대표성에 문제가 노출돼 끊임없이 논란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가 갑자기 10여일만에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원은 "그런 행위가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불공정한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시장에서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인 CD금리가 그동안 몇개 주요 은행에서 발행하는 CD위주로 결정되어 시중 금리를 왜곡시켜 왔으며, 담합 여지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CD금리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CD금리 연동 대출자들이 최근 몇년간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이자를 더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대규모 이익 잔치를 벌여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은 CD금리가 대출 기준금리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표성, 공정성,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후진적인 금리시장을 장기간 방치하여 금융사들에게는 독점적 이익을 확보시켜 주면서 국민과 금융 소비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역할을 강요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가 금융산업에 신뢰를 확보하고 창조금융시대를 열어가려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언급해 온 금융당국이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을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을 보면서, 이 모두가 공염불이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선 금융소비자원 실장은 이와 관련해 “새정부가 금융 산업에 대한 진정한 비전과 실현 의지가 있다면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부가 금융사의 불공정 대출약관 심사 등을 전향적이고도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 및 인사 실패를 확실하게 바로 잡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