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민주당안 대폭 수용 타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7일에도 원내 지도부 4인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타결했던 바 있다. 하지만, 합의문 해석을 놓고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20일과 21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21일 밤늦게 새누리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최종 타결된 것이다. 막판까지 양당을 괴롭혔던 지방파 방송 허가권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 문제가 야당의 요구안대로 합의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허가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 허가권을 주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방송장악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권을 두자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SO 등 뉴미디어 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문제를 두고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여부를 놓고 협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과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허가와 재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도록 하고, 미래부가 SO 변경허가에 앞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던 새누리당이 이처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정국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은 물론, 21일 여야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으로 전격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 중에서는 정부 고위 관리들도 포함돼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정권 초부터 성접대 스캔들에서 인사 파문까지 터져 나옴에 따라 여권은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해 국정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