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3無 위기론 자성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無능력과 無기력, 그리고 無책임하다는 3無 위기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 봐야 한다”며 "3월 중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현오석 부총리는 "이제 더 이상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를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 나가자"고 취임사를 통해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부총리와 긱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게 됐다.

이날 취임한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문제제기와 정책들만 무성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한숨은 깊어가지만 이를 보듬는 정책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내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나라만 부강해져서는 '정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실천해야한다며 앞으로는 정책 수립에 10%의 열정을 쏟고, 국민이 있는 현장에서의 실천과 점검에 나머지 90%의 에너지를 쏟아 붇자며 정책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수행 과정의 가버넌스(Governance)를 바꿔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경제ㆍ재정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2차관 산하에 있던 정책조정국은 1차관 산하로, 세제실은 기존 1차관 산하에서 2차관 산하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1차관은 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장기전략국 등 경제정책 총괄ㆍ조정능력 등 경제정책 전반을 살피는 중심자리로 강화된다.

2차관은 세제와 예산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막강 차관이 된다. 그동안 세제와 예산은 1차관과 2차관이 각각 나눠 맡아 나라살림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세제와 예산의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돼 2차관은 웬만한 장관 이상의 실질적인 파워를 갖게 된 셈이다. 복지정책 등 돈이 많이 드는 대통령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려면 한 사람이 세제와 예산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는 등 규모가 작은 과는 통폐합 했다. 성장지원협력과는 거시협력과와 국제통화제도과로, 녹색기후협력과는 녹색기후기획과로 업무가 옮겨졌다. 협동조합협력과는 협동조합정책과와 협동조합운영과로 업무가 이관됐다.

또한 비상계획관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민영화과는 재무경영과로, 교육과학예산과는 교육예산과로, 국토해양예산과는 국토교통예산과로, 지식경제예산과는 산업정보예산과로, 농림수산예산과는 농림해양예산과로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명칭ㆍ기능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