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증 책임 있는 관계자들 문책해야”
새 정부 공식 출범 1개월 만에 공직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청와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특히,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 친박계로 분류되는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집권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제도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게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 내정자들 스스로 결함이 많다면 공직제안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또, “결함을 결함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법과 윤리에 둔감한 사람이라면 고위 공직을 감당할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귀중한 경험과 선례가 되기를 희망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가 도덕적 문제로 연달아 사퇴했다는 소식으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새 정부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자고 일어나면 사퇴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여당으로선 당혹감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인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한다”며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 뿐 아니라 부실검증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 인터뷰를 통해 “공직 후보가 추천, 내정 됐을 때 그 사람을 검증하는 팀도 아직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혔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최근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낙마 과정 등을 보면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시절에는 검증 인력이나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고 또 공식자료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검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팀이 팀장까지 포함하면 10여명이 될 텐데, 지금 3~4명밖에 갖춰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아직 제대로 가동안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