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해 나가야 될 때”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마다 새로운 과제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 조직,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후속조치와 정책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게 되면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하면 시설에 있는 동안만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자립을 하는지 그 과정까지 챙기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북 주민들에 대해서도 “초기 지원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에 따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각 부처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느라고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하고, ‘아 이래서 내가 더 좋아졌다’,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더 편안해졌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애쓴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장애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방송사-통신사-금융사 등 민간전산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지시했다. 또, 최근 발생한 구미공단 불산 유출사고와 여수산업단지 공장 폭발사고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관계부처의 합동점검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