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올해 5대 핵심 정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핵심 5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이다.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골목상권이 상생하는 발전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제조업과 농수산 등 업종별, 기능별 '통상산업포럼'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과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통상 교섭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상반기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로드맵과 협상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이어 신흥국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을 통한 해외 진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으며, 퇴직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우호적 진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체결한 FTA 성과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 관리와 사후 검증 등 애로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FTA 혜택 품목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 무협협회 등의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업종별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과 FTA 관련 전문인력을 조속히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지와 현금 등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 도입'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일본 등을 타켓으로 대규모 외국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와 신무역 대응에 있어서는 KOTRA를 수출 지원 전문기관화로 승격하여 수출 전반을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매분기마다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제조업 위주의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플랜트, 복합무역,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무역 분야와 형태를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지 언어와 상관행에 능통한 지역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무역 보험 보증 지원을 지난해 약 29조원에서 올해 35조원 정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서민과 취약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현행 8천원 수준보다 20%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스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요금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가동 원전은 EU방식의 검사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석유-가스-전기 등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은 공론화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건물-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개발과 생산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도모해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민간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리스크 보증확대, 기업 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 매장량 평가 시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유통 구조 개선과 시장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에 있어서는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가격경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스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계획이다.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경쟁 확대를 위해 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 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향이다.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먼저 ‘제값 주는 거래관행’을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과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ㆍ중기청 등과 협력하여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와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관행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낸다는 방향이다. 더불어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등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시켜 기업가 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대기업-업종별단체-지역상의 등을 중심으로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늘리고, 대기업은 고위험형 과제 등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주관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 공모형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이 촉진되도록 장려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인재를 양성ㆍ공급하고 기업 맞춤형 특허 분석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망 중소ㆍ중견 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다음달까지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성장 가능기업을 발굴하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산업지원기관이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창의적-효율적 애로해결을 위해 ‘제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 가전과 홈 컨트롤 서비스, 재난과 재해 감시 및 인명 구조 로봇 등과 관련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융합형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융합 애로-규제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융합 사업화 규제-관행 발굴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마련하며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상정하여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또한 산업현장 융합화를 선도할 창의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스마트카,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주력 제품 생산을 강화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융합경쟁력의 핵심인 지능형 소재 부품ㆍ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집약형 전통 산업인 신발ㆍ의류산업 등을 도시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지ㆍ도자기ㆍ쥬얼리 등 생활용품을 명품 브랜드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5월부터 IT 융합을 통한 공정 첨단화-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6월에는 오폐수처리시설 등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화 단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광역선도사업은 성장선도-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전통‧뿌리산업 등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개편하며 U턴 기업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등 대규모 지역투자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오는 5월 고용효과 중심의 FDI 인센티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유치업종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 투자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본사 기업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10개 산단을 대상으로 ‘행복산단’을 조성 확대하여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더불어 산학융합지구 본격화, 지역거점산업과 연계한 미니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양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