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10.4 계승의지…MB정권과 차별화, 원칙과 일관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간 신뢰 구축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와 10.4선언에 대한 계승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 같이 말하며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칙을 세우고 북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강경책만을 고수했던 이명박 정권과는 차별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발이나 핵실험에 대해 단단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것이 통한다면 북한은 그렇게(약속을 지키게)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 거울처럼 반영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렇게 행동하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돼야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를 하려면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리거나 북한이 변화를 안 할 것이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하나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면서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는 큰 데서 이루어진다기보다 작은 규모라도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때 쌓일 수 있다”며 남북간 상생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조속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완성해서 국민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 될 때 어느 날 함부로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도 예측불가능한 일이 줄어들면서 국제기준에 따르는 공단이 되고,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가는 하나의 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FTA에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나 남북관계 개선 상황이 진전돼야 한다. 나아가서는 인권까지도 중요하다”며 “공동 브랜드 개발 계획도 적극 노력해서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재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도 많이 있는데 어디 쌓아 놓고만 있을 수 있는 형편이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쌓아 놓고도 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이 됐을 때, 또 통일 사업을 할 때 국제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투자도 하고 대출도 했을 때 수지가 맞고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통일 정책을 잘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국제사회가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통일협력기금법 개정 문제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통일과 관련해 “남북 간의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 나는 부분이 많다”며 “남북의 긴장이 완화됐을 때 남북의 학자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쪽에 대해서도 통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