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세 없는 복지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표방하며 1일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내놨지만 참여연대는 "증세 없는 복지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오히려 부자감세를 확대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2일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부동산 정책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여 매년 3조원씩 5년 동안 1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분별한 국채나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덧붙여 "부동산 관련 세제감면으로 초래된 세수 부족을 국채나 지방채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충당할 경우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지원하는 매우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상환 부담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므로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 정부와 국회는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재산세제의 원칙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하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안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먼저 주택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보지 않고, 공급자인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 입장에서만 시장 정상화만을 바라보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임에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담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자기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임에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실수요자들은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시장에 나오지 않는데, 정부는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니 집을 사라,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게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식의 부동산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많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반복하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보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만 시장 정상화만을 기대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인수위를 거친 후 다시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을 회귀했다"며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하우스푸어에 대한 채무조정을 도입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채무조정의 시각으로 접근한 첫 대책이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책은 경매위기로 몰린 12만 하우스푸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원리금의 상환으로 소득의 40%이상을 지출하면서 점점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100만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경매당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비판이다.

한마디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 있는 하우스푸어도 회생 신청시 경매를 당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회생절차 이후에도 10년 이내에서 채무를 나누어 갚고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도산법이 하루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건설업계 민원을 부동산정책에 끼워 넣은 민원 해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자 제한법이 이자 폭리를 규제하는 것 같이 분양시의 폭리를 규제하는 법이지 실건축비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건설사들의 적정 이윤은 충분히 보장되며,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문제시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선분양 제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 없이 취득세만 낮추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인 부동산 세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 세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취득세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만을 위해 낮추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정책"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취득세 감면은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 반복됐던 정책"이라며 "그러다보니 취득세 감면이 없는 상황이 예외적인 것이 되어 연말에 취득세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겨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부동산 경기 수단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약 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서는 "경기활성화에만 매달려 유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렌트푸어 대책으로 나온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전월세 값이 오르는 실정에서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임대차보증금 양도를 담보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무책임한 대책보다는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민간 임대차 안정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까지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 기존 주택 구입시 양도 소득세 면제와 종전 보유주택 양도시 신규 주택 구입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택 구입자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인지, 투자목적의 다주택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특혜를 주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자금력이 있는 투기세력을 시장에 불러들여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우려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를 시장에 불러들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거주 목적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주거 복지적 측면과 실수요자 입장에서 거래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에 투자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하여 과세를 해 오던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흔들고 조세정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보금자리 지구에서 공공 분양주택을 줄이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줄곧 주장했던 정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보존과 임차인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채권 입찰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채권이 국민주택기금의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주택기금의 감소는 주거복지 재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대료 인상율 제한에 따른 공공적 규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는 해당 제도는 참여연대가 꾸준히 요구했던 제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폐지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준공공 임대주택의 규제를 받는 다주택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투기적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동산 관련 금융 분야와 관련된 대책에 있어서 "국회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 대출법, 과잉 대출규제법과 같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관치 금융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