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국민 전체 부담 증가” 부정적 입장 견지…지하경제 양성화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강조해온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 참석해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단순히 조세제도나 세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국가행정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등에 엄정한 과세와 더불어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가조작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적발과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한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과세행정이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점을 지적하며 “현금거래나 차명-은닉계좌, 편법 상여-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아울러, “금융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입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보유 중인 소득파악 자료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국세청, 관세청 간의 인사교류는 서로의 시각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높은 세 부담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국민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숨은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중요하고, 이는 지하경제 확대를 막으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증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