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건설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잰걸음

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 하도급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 및 설비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서승환 장관이 성남 태평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건설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수직적ㆍ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거래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건설 하도급 근절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80%미만 저가낙찰 공사대금 발주가 직접지급▲장비대금 지급 보증제도 시행▲불공정 계약조건의 무효화 법령 개정▲ 건설불공정해소센터 설치 등을 선결 과제로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