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2차 한국보고서> '중산층 위기' 집중 조명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 재창조 보고서’ 이후 15년 만인 지난 14일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을 발표했다.맥킨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의 축인 가계부채와 교육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기침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의 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실제로 한국중산층의 부채상환비율을 가계지출에 포함할 경우 55%가 적자상태로 나타났다며, 보고서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리처드 돕슨 맥킨지 글로벌 이스티튜트(MGI) 소장은 “한국의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가 10년 이내로 짧아 매월 원금 상환 규모가 크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 중산층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가난한 중산층”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인은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탓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원비와 과외비를 아까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재무 스트레스 증가, 가구 규모 감소, 출산율 하락을 부추긴 다며 직업학교를 세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킨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7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계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주택담보대츨을 단기(10년 이내)상환 변동금리 위주에서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재 주택 가격의 50%로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은행권이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독일처럼 정부 차원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발행을 고려해 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이스터고교 제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문, 비즈니스(마이스터) 2개 영역으로 교육제도를 투트랙화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마이스터 고교생들에 대한 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대학에서는 직업교육을 제한해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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