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기급증…법개정 시급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친부모만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입양을 원하는 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와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 오히려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를 늘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한 교회는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올 한해에만 벌써 70명에 가까운 아기를 이곳에 두고 갔다고 한다. 버려지는 아이들은 지난 2010년 4명에서 2011년 37명, 2012년 79명, 2013년 6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베이비 박스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아이를 두고 가면 보육시설로 보내지기 때문에 몰래 버리고 가는 부모가 늘고 있는 셈이다.

 

교회 관계자는 “아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입양 사례를 막고 부모에게 좀 더 큰 책임감을 주고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입양특례법은 결국 법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언론보도를 보니 최근 3년 새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20배 늘었다니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며 “당에서도 입양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선진적인 입양 제도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양기관과 관련 단체들은 여권의 움직임을 적극 환영하며, “개정 입양 특례법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청년 미혼모에게 양육을 강제하는 법 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