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등 8개 카드사, 통신3사에 2500억 규모 부당이득 반환소송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NH농협 등 8개 카드사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우리카드 등 BC카드 회원사의 경우 BC카드가 대표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사는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약 2500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한 것.

카드업계는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환급액도 카드사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을 부담할 때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통신사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그동안 할인액과 이에 대한 부가세 포함 금액을 부담해온 만큼 해당 부분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