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진짜화폐 된다"…日 비트코인 '화폐' 인정

앞으로 '비트코인' 등 인터넷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가상화폐 이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공적 화폐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공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금결제법을 개정하고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가상 통화 거래소를 등록제로 설치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청이 감독 관청이 돼 거래소와 거래를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이날 내각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제 상의 조치를 강구해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이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것으로 가상통화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화폐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발행 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