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최근 5년간 누계 벌점 3위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이하 LH) 발주 공공아파트 시공·설계·감리를 담당한 회사 중 상당수가 LH에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 업체는 벌점을 받으면 즉각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날 때까지 벌점을 무력화하는 수법을 써 LH 발주 사업을 꾸준히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시공·감리·설계업체는 총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업체는 분야별로 시공이 11곳, 감리 9곳, 설계 3곳이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5건) 등이었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과 시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5건)도 적발됐다. LH는 벌점을 받은 업체들에 1점당 0.2점씩 감점을 주고 있다.
시공 업체 중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업체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 A34지구와 파주운정3 A-23블록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시공 업체 누계 벌점 순은 △대보건설(건수 3, 벌점 4.72) △현대아산주식회사(건수 2, 0.9) △남양진흥기업(건수 2, 0.2) △양우종합건설(건수 1, 2.4) △대우산업개발(건수 1, 2.1) △동문건설(건수 1, 0.9)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건수 1, 0.8) △현도종합건설(건수 1, 0.6) △제일건설(건수 1, 0.58) △한신공영(건수 1, 0.44) △태평양개발(건수 1, 0.15) 등이다.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최근 5년간 LH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벌점 1, 2위에 해당한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 2 A-2BL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LH는 지난 2일 혁신 방안의 하나로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