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0년→40년 만기 제한 등 관리 강화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뒤이어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1조7000억원 △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 1조200억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1조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9000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의 경우 각 1000억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보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련 대출이 급증하자, 제도 개선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DSR이란 연소득에서 한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제1금융권 기준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만기기한을 단축, 가입연령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취급 문턱을 높여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인 13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측은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 취급 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