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등 348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등 348명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앞서 재판에서)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되며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