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허가 10만5000가구·착공 5만가구 추진
전담 조직 구성해 PF사업 부지 매입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이하 LH)가 올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건설형 주택 착공을 각각 추진한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8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LH 사업비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LH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대 부문 11대 중점 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 올해 10만5000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년(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늘어난 규모다.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 물량 역시 전년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뉴홈 6만9000가구 이상 인허가, 3기 신도시 1만가구 착공 등도 추진된다.
LH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 3만4000가구, 전세임대 3만1000가구를 연내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LH는 안전·품질 문제와 관련,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키로 했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한 공동계약방식이 도입되면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아가 주택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 이관, 부실업체 입찰참여 제한 벌점 실효성 강화 등의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LH는 밝혔다.
이 외에도 LH는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에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 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 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